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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가맹점사업 단체등록 제도 도입, 가맹점거래사 등록증대여 또는 알선행위 금지 근거마련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게되면 가맹점주에게 사전동의를 구해야하고 일정의 비용부담을 가맹점주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부분은 약간의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가맹점협회를 만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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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과 하도급, 대리점, 대규모유통업,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5대 갑질로 규정하고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